정부는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를 합동단속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며 “여성에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 인식 왜곡을 막기 위한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여가부 등과 협력해 관련 단속 근거를 마련해 제시했다.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해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보, 장소 정보,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간판 등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고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하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 여부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7일부터 두 달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근절을 목적으로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