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조사기능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으로 지탄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LH 전 직원은 재산등록대상이 되고 인력은 2단계에 걸쳐 2000여명 가까이 감축된다. 고위직 임직원 보수도 3년간 동결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기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한다. 국토부가 직접 공공택지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LH의 신규 해외투자 사업도 중단되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러한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LH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LH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LH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LH 직원은 배제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LH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도 동결된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처럼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선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관심이 컸던 조직개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3개 방안에 대해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사태로 인해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하여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며 “LH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