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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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알바로 늘린 일자리 통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취업자 두 달 연속 60만명대 증가
‘돈 퍼주기로 통계 왜곡’ 지적 많아
규제완화·노동개혁이 근본 해법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두 달 연속 60만명 이상 늘었다.지난해 취업자가 급감한 기저효과에다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1.7%에 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됐다”며 “상용직 증가세 등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골이다. 정부가 돈 풀기로 일자리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6만9000명, 6000명 줄었다. 반면 공공 ‘알바’가 집중된 60세 이상은 45만5000명 늘어 증가분의 74%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45.5%로 동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하책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45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셋 중 하나꼴로 개선 또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스스로 정책 부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에는 빈 강의실 불 끄기, 해안 쓰레기 줍기 등 대부분 시간만 때우는 사례가 많다. 오죽하면 ‘1명이 할 일을 10명이 한다’는 조롱까지 나올까.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사업 예산에 122조원을 투입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 일자리 사업 전반의 성과와 효율성 등을 전면 재점검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아직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어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과 주 15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쏟아지는 규제와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떠나니 고용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반기업 정책 기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바꾸기 바란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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