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고,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G7(주요 7개국) 1위인 캐나다는 0.16, OECD 1위인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한경연은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도 추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분석했다.
1인당 GDP 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는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 결과와 G7, OECD 1위와 한국 간의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위인 뉴질랜드 수준으로 지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