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4일(현지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전날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도 대중 견제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력히 자기주장을 하는 행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허위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어 “워싱턴조약(나토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한다”며 중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나토에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기를 촉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나토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19년 정상회의 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만 언급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도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대만 민주주의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안보에 야기하는 도전들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정상들은 중국 문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위험과 보상이 모두 있다”면서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문제지만 균형있는 접근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부상하는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우리 서유럽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협력 안보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오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정치적 대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종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나토는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2019년 나토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