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1일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 허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림연예에술고등학교 폐교 반대 청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다현 등을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린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법인화 성공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림예고는 다현 외에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의 송민호, 블락비 멤버 피오 등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의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했지만, 지난해 2월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는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 올해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한림예고의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림재단 설립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재단이 학교 부지(교지), 건물(교사·校舍)에 걸려 있는 근저당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용지 분양금을 내지 못해 교지·교사에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돼 있다고 한다.

한림예고 상속인은 학교 부지 8521㎡ 가운데 4108㎡의 지분과 교사 2개 동 가운데 1동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한림재단이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