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학과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수들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강요미수·협박·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방의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한 A씨는 같은 학과 교수 2명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고,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강요미수·협박·모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앙심을 품고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각자 시체라도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피 흘린 채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는 공포영화 캐릭터 ‘처키 인형’ 사진 등을 보내거나, 성희롱 의혹을 학부모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며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