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0 월드 드럭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마약 남용인구는 2억6900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류 사범 또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1만805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의 마약범죄율 증가다. 최근에 불법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유통·판매한 10대 청소년 42명이 경찰에 붙잡혀 사회적 충격을 줬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할 정도로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는 이런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14개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불법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규마약·임시마약류 지정, 검경 등에 단속정보 제공, 사이버 불법마약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2018년 5월부터 국내 마약류 생산·유통·사용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의료인, 국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경고 후 점검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실시한다. 동시에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적정 처방하게끔 유도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의사가 처방 전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하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능형 마약류 관리만으로 마약류 의존이나 중독으로 인한 불법 구매 시도 등 범죄행위 전부를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불법마약을 퇴치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조·수입업체, 의사, 환자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정부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과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극복해 가고 있는 코로나19처럼, 불법 마약도 국민 모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