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대 추경… 5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금 8월 중 지급
일반 국민 9월 추석 전 검토
당정, 소득하위 80% 지급 가닥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반 국민 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담길 전망이다.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될 경우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고, 최대 7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차 추경 때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100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2∼4차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맞춤형으로 줬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과 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대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작지만 역대 두 번째인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