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농지 쪼개기’로 150억대 부당 수익… 농업법인 대표 구속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150억원대의 부당 수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전날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쪼개 1년 만에 170여명에게 판매하면서 150억여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외에 평택지역에서 농지 6만여㎡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한 뒤 이 중 5만6000여㎡를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255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B씨 등을 수사해왔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