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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부모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조 전 장관·정 교수 부부와 노 원장에 대해 연 공판에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발언 기회를 구했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런 발언을 하던 중 조씨는 울먹였고, 말을 모두 마친 뒤에는 눈물을 훔쳤다. 모친인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고,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이날 조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언급하며 화제가 됐다. 검찰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인정했다. 조씨가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씨는 이날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 없이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자신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다음달로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다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