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전략 관심 증폭

‘1세대 1주택자’ 해당 안 되고
부부 합산 12억까지 일반공제
단독명의 과세로 변경도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데, 이 가운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부세는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할 경우 이들이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따져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12억원)이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더 커 아직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며,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최근 맞벌이가 보편화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났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계산도 부부 공동명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 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원(공제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원을 넘으면 단독명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