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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견 여전…野 "독점국회" 與 "정상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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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에 관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특위 구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분배를 비롯한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여야는 회동 결과 ▲예결특위 구성 ▲국회 윤리특위 활동 기한(6월30일) 연장 여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를,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2개 특위는 그 전에 원대대표 회동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2개의 특위는 처음 나온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활동 기한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지도부에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필요성을 당부하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선 "얘기가 있었지만 양당 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양당 간 정례회의 목적이 강했다"며 "재차 정례회의가 반복되면 좀 더 빠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날선 신경전을 연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나 예결위 구성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며 "7월1일에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도 6월 전에 관련된 모든 체제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인 일들이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를 다시 반복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양보할 게 없는데 여기서 더이상 어떻게 더 양보하나. 민주당은 계속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데 그냥 굴복을 원하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동물·식물국회'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점 국회'"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왔다. 그 아름다운 전통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1년이 지났다"며 "떡고물 나눠주는 거 먹고 그만두라고 하면 야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가져기로 했던 거를 안 가져가겠다,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독점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독점유도 국회'를 만들어놓고 1년 간 저희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으면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정상화를 원한다"고 맞받았다.

 

박 의장은 "지금은 합의에 이르려면 두 분이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겠다고 집착하면 안 된다"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원장을 뺀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등 지난해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야당이 합의를 깼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박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