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대책은

군장병 적금 재정보조로 금리 6%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도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한훈 차관보, 이억원 1차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연합뉴스

2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부동산’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단계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중위 소득구간 청년층은 저축 시 정부가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을 하고, 상위 소득구간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본금리 5% 수준에 추가금리 1%포인트를 재정보조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납입한도 월 40만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완화(3억→4억원 이하)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한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만→3600만원 이하)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인 것을 각각 20%, 10%로 늘린다. 디딤돌 대출 한도도 인상(2억→2억5000만원)한다. 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초장기모기지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