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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매수자 없어… 조속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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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수 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경기도 양평의 한 농지(942㎡)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법 상 비 농업인은 ‘주말농장 목적’일 경우에만 1000㎡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현장을 찾아가보니 잡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작물 모종만 심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김 비서관 아내가 부모로부터 이 땅을 증여받은 뒤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 넘게 올랐다고 현지 부동산 관계자가 언급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해당 농지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면서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장모가 회복한 후 아내가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다년간 노력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웠고 일부 작물 재배는 했다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21일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