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원회 5개 중 1개는 최근 4년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은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대전시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해 자문이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2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운영회는 43개(19.6%)였다.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절반을 상회한 112개(51.1%)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113개 중 최근 4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9개(16.8%)였으며 연평균 1회 미만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59개로(52.2%)다. 

위원 구성도 없이 이름만 올려진 위원회도 32개에 달했다. 

대전시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홈페이지의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연도별 개최횟수, 운영예산 중 예산액과 집행액을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와 지난 해 예산과 집행액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돼있거나 일부 누락돼있다. 또 회의결과도 게재돼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숙인정책자문회는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1회 열렸지만 회의결과는 확인 할 수 없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매년 3회씩 열렸으나 회의결과는 없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에 8번 열렸고, 올해도 2번 열렸다고 표기돼있지만 회의 결과는 2020년도 2월 위원회 결과만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문화된 법령때문에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을수 있다”면서도 “조례를 만드는 대전시는 운영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개정 권한도 있다. 운영회의 운영 부실은 대전시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전시는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부실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