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선고… 법정 구속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해’로 인정
檢 주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수용
吳 측 주장 치매증상 인정 안 돼
‘묵묵부답’ 吳, 구속 직전 “할 말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앞서 발언 기회를 줬으나, 오 전 시장은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가 끝나자마자 오 전 시장은 곧바로 부산구치소로 수감됐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총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다. 치매 증상으로 병원 치료와 함께 약을 먹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선고가 나오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죄질보다 형량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판사의 진정성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면서도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성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혔고, 2018년 11월에는 또 다른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