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금액보다 더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또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추경안을)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남겨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