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규모 2차 추경안 합의

전국민 80%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만∼30만원이라고 밝혔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최고 상한선을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