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20개로 △가족 펀드 의혹 △증거인멸‧은닉 교사 의혹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 세 가지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금융당국에는 코링크PE 자금으로 인수했다고 거짓보고하고,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수법으로 WFM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사모펀드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판단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 부분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조씨는 수익률을 보장해주고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보내줬다고 판단했지만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이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정 교수와의 공모 부분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 교수가 관여했다고 봤고,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