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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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좌표찍기? 與, 故 김재윤 애도하면서 최재형 책임론 거론 “정치적 타살”

입법로비 혐의 실형 4년을 선고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목 / 안민석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아” / 최민희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은 30일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애도하며 김 전 의원이 ‘억울한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은 김 전 의원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지목했다.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의 추모 글을 올리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적었다.

 

안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을 추가해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前국회의원. 연합뉴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 전 의원 명복을 빈다”며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김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김재윤 전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분하고 슬프다. 김재윤 형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에서는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판사가 지난 28일 감사원장을 사퇴한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김경호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