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련 얘기하다 흉기로 살해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5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 1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쯤 경북 김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이 붙었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등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