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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정비사업 가속… ‘절차 줄이고 규제 풀어’ 활성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가 체계적인 실행계획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건축물 수 산정에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존 200%이던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로써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불합리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