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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된 후 미국의 유명인사 중 처음 유죄 선고를 받았던 코미디언 빌 코즈비(83)가 옥에 갇힌 지 약 2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코즈비에 대한 1심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2018년 최장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코즈비는 이날 감옥에서 나와 손으로 ‘V’ 자를 그린 뒤 집으로 돌아갔다.
주 대법원은 코즈비가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법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즈비는 2005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검찰은 민사재판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여성들에게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을 끌어내려고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케빈 스틸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5년 12월 코즈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코즈비가 전임 검사장 약속을 믿고 사실상의 유죄 인정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웩트 대법관은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유죄 선고 기각과 이 사건에 관한 추가 기소 금지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콘스탄드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으로 신고를 단념하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코즈비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수십명의 여성을 대리하는 글로리아 올레드 변호사는 “법정에서 용감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안쓰럽다”면서도 “이날 판결이 코즈비가 저지른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