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추가로 확보한 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사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일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안전한 등교수업과 학생 회복의 기본 조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 2차 추경안에 소관 예산이 83조299억원으로 1차 추경 예산안보다 6조4008억원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편성예산 중 296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전문대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방역 인력 지원에도 54억원을 편성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엔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미뤄왔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재정을 투자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 주려면 과밀학급을 이대로 방치하고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 사용에서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데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수준으로 낮춘 이후 20여 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교실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