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는 지인을 맨손으로 제압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A씨가 먼저 흉기로 김씨를 위협했고, 김씨는 A씨에게 팔을 찔리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뒤, A씨를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미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서 “김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