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윤 전 총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내가 론스타 수사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고 했다”며 “멀쩡한 집안 하나를 그야말로 풍비박산 내면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기세 등등 큰 소리치던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씨, 자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100곳 이상이나 들쑤시고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수사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대통령 인사권에 들이받던 윤석열씨는 왜 아무런 말도 없냐”고 따졌다.
그는 “검사 윤석열에게 묻는다 유죄를 전제로 시작한 조국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는 그야말로 사냥이었다”며 “그 칼춤의 광풍 뒤에 한 가정을 악마화하고 여전히 고통과 조롱 속에 살게 만든 죄값을 무엇으로 치르겠냐”고 물었다.
또 “정치인 윤석열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동훈 대변인은 왜 사퇴했냐”며 “최근 캠프에 합류한지 6일 만에 사퇴한 이동훈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일신상의 이유라 하던 사퇴 배경에 뇌물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자마자 다시 6일 만에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냐”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도 겨냥하면서 “최씨는 의사도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원을 편취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즈니스 맨이라고? 사람들은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차례로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사건이 수두룩하다”며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이권 개입의혹,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 말대로)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