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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등판 사흘 만에 ‘장모 악재’… 검증론 불지폈다 [뉴스 투데이]

윤석열 장모 실형 파장

尹, 원칙론 내세우며 거리두기
안팎 공세 돌파 못할 땐 치명상
여권, 尹도 내로남불 전형 지적
처가와 ‘경제공동체’ 십자포화

이준석 “연좌제가 없는 나라
입당 자격 요건 문제없어” 엄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악재를 만났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터진 것으로 대선 주자로 거쳐야 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며 처가 쪽의 의혹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을 비롯한 가족과 일가를 전방위로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처가와의 거리 두기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등판 전까지만 해도 그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치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처가 쪽의 좌익 활동 의혹 제기에 맞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면서 정면 돌파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처가 쪽 비리 의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고발당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아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호재에 반색하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사위 덕분에 그간 장모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점을 파고든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전 총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다. 친족 문제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지 않으냐”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전 총장은 공정의 상징처럼 등장했던 사람인데 장모 문제와 관련해 (처가의 행태가) 공정한 것이냐는 의문이 확산될 수 있다”며 “(판결 이후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칼자루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