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진·영상 등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매달 27달러 받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매달 27달러(한화 약 3만700원)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부터 장기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약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지만, 이는 덴마크법에 따른 것이고 해당 구금이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