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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퇴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4월에는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창고 내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개방형컨테이너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항만근로자는 24시간 교대근무, 높은 작업 강도 등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10년간 항만 작업 재해자는 총 2800명, 사망자는 53명이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 사고는 1만명 중 1.25명꼴로 전 산업(0.51명) 대비 2.7배 수준이다.
이처럼 항만작업 재해율은 전 산업 평균 이상임에도 그간 산재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 제조업 등에 비해 예방·감독이 소홀했다. 이에 정부는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 시스템을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우선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화물고정 등),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지만, 그간 안전관리가 업종별로 이뤄져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에 배치, 감독한다.
해수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수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컨테이너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새로 도입해 자격 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사는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해 신고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 현장인 점을 고려해 모든 항만출입자는 안전모, 안전 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운영회사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계약 갱신 평가에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인 만큼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