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획수립 승인 의무화
항만안전점검관·전담부서 신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항만 작업 재해자는 총 2800명, 사망자는 53명이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 사고는 1만명 중 1.25명꼴로 전 산업(0.51명) 대비 2.7배 수준이다. 지난 4, 5월에도 평택항과 부산 신항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우선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하역업, 검수·감정업, 수리업 등 업종별로 따로 이뤄지던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고 엄격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에 배치, 감독한다.

해수부 내 신설되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정기적으로 컨테이너를 점검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컨테이너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새로 도입해 자격 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