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충실히 되고 있다” 응답
부실 이유로 ‘변시 종속화’ 꼽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로스쿨의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합격이 로스쿨 교육의 최대 목표가 되면서 기초교육이 흔들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 태스크포스(TF)는 로스쿨 교수 153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초법학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0.2%가 ‘별로 그렇지 않다(52.9%)’ 혹은 ‘그렇지 않다(37.3%)’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9.8%뿐이다. 10명 중 9명이 기초법학 교육의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기초법학은 법사회학, 법철학 등으로,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세부분야 법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로스쿨 교수들은 부실 교육의 이유로 ‘로스쿨 교육의 변호사 시험 종속화’를 들었다. 변호사 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로 변질되고, 합격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법의 기초를 배우려는 노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4.06%에 불과하다.

로스쿨 교수들은 기초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안으로 기초법학의 ‘필수과목 지정’을 들었다. 응답자의 66%가 ‘필수과목 지정’을 필요한 대안 1·2위로 꼽았다. △로스쿨 평가지표에 (기초철학) 반영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기초철학) 포함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법학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법사학회·한국법사회학회는 이와 관련해 7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