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났다. 피치는 오는 8일까지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47.3%, 1차 추가경정예산 때 48.2%로 상승해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얼마나 고려해 주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12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2025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에 입법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모두 관심이 없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2차 추경에 나서는 마당에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준 대비 실제값의 비율 두 개를 곱해 1.0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50%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까지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더 타이트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채무비율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허용되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이론상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