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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흔히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와 충돌해 국내에서는 성인만 게임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며 해당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6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셧다운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시작된 셧다운제는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와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을 예방,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역기능 예방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끄는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졌다.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특정 연령대의 특정 시간 사용을 막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기 힘들다며 국내 셧다운제 제도에 따라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지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등급을 받은 게임이다.
지난 10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진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반대는 더 거세졌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게시됐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이 변화해 (제도) 변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014년 친권자 등이 오청하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학부모 단체의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최근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말에는 게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세계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 정부와 민간이 규제 개혁을 청소년 보호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