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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군이 성범죄 척결 다짐만 반복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서 성추행… 서욱 장관 책임론
6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준장은 지난주 초 부하 직원들과 회식한 뒤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성에게 성추행 가해 혐의가 제기된 것은 2018년 7월 해군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사건 발생 시점은 국방부가 지난달 운영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3∼30일)이 끝나기 전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같은 달 28일 출범한 직후다.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 해당 부대 성고충 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은 같은날 오후 6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즉각 수사해 엄중 조치하라”는 서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50분 A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지난 1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며,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다음날 A준장은 긴급체포돼 미결수용실에 구금됐다. 조사본부는 3일 A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6일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았다. 같은날 국방부는 피해자를 휴직 조치했다.
국방부는 “가해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은 성 비위 사건으로 서 장관에 대한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서 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그것도 현역 장성이 개입돼, 성범죄 근절을 강조한 군 수뇌부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공언 무색… 군 자체 해결도 한계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군 성범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의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8년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군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군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 속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발생한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감찰관실 조사관은 지난 4월 청와대에 공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증언하는 공익 고발을 민원 형식으로 제기했다. 서신 형태로 들어온 이 민원은 지난 4월 시민사회수석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국방부로 이첩됐다. 사안이 국방부로 되돌아오자 이 조사관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신민원이 도착하면 권익위로 이첩하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군 성범죄 관련 내부고발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재접수되자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