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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 전략산업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총리실 산하에 반도체 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를 첨단국가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 산업을 둘러싸고 전 세계 국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미래 먹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와 여권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반도체산업 협력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보완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올해 1분기 기준 45.8%(삼성전자 33.5%, SK하이닉스 12.3%)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ASML사를 통해 반도체 설비·장비 분야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EUV는 기존 장비보다 미세회로를 그리는 데 더 유용한 장비다.
최근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 회사 TSMC는 누가 더 초미세한 회로의 반도체를 생산하느냐와 관련한 ‘나노미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증진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27개국 중 두 번째로 한국과 교역량이 많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종합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해 용수,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당론 발의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