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품수수 등 비위에 갑질 포함
대선 앞두고 정치 중립 감찰도 강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 복무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각 기관장은 연말까지 소속 공무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실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기존 비위 행위에 더해 ‘갑질’ 등 신종 비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이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부가 특단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의 대낮 주취 폭행 사건 등 부처별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별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계별로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