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재판부 “유족과 합의하고 과실 인정 참작해 형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 세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불법 유턴하다 두 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옆 도롯가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고 아이의 엄마도 현장에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미처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여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