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리검토… 수사 곧 마무리”
김기표 90억 투기도 참고인 조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크게 올린 의혹을 받는 김상조(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과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 임차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함께 고발당한 김 전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달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안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 부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