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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불가피”…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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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인데도 수사 대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의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검사장을 눌러 쓰러트린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폭행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차장검사는 취재진이 검찰의 구형량에 관해 묻자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한 검사장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충돌을 빚으면서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