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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베이비박스’ 인근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의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며 “출산 직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업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낳았지만 양육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성들이 아기를 놓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간이 보호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