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10명 기소 등 38명 수사·징계 대상에
성추행 은폐·회유 등 상당부분 사실로
부실수사 책임 전익수 법무실장 소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뉴스1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단은 사건 초기 수사지휘를 부실하게 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했다. 이들 6명 외에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수사 및 징계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단 수사 결과 20전투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군사경찰이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 달 넘는 수사기간 초동 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