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절도 혐의 1심서 징역 2년 · 40만원 추징 명령
法, ‘황씨 마약 투약’ 주장 담긴 남편 유서 등 근거로 유죄 판단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절도 혐의를 받은 황하나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실형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하나씨. 뉴스1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상태였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2019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황씨 측은 자신의 의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황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사망한 남편 오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필로폰을 하려던 지인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가, 황씨의 DNA가 검출된 이후 ‘황씨가 몸싸움을 하다가 주사기에 긁혔다’, ‘내가 황씨에게 몰래 주사를 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오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황씨와의 관계에 비춰 황씨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황씨 측 주장대로 4회 몰래 투약한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8월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황씨 측이 제출한 필로폰 검사 음성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황씨가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