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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 실무진 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할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일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경우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조건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가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로 볼 때 일본 정부는 일단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성과 있는 회담은 불투명하다. 실무진 협의에서 의례적인 회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도쿄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현재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한·일 양국의 담판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측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짧게 하려는 태세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은 1시간 정도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니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총리관저 소식통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는 의례적 대화로 회담을 마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기싸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상회담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샅바싸움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방적으로 (일본)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양국 현안들이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정도의 언급만 있어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도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 논의’ 정도로 합의가 나와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 한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단순한 수사만으로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자칫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이 보여주기 식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