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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원칙적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기본으로 짜여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당내 이견에 더해 대선 주자들간 입장차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양당 대표간 ‘톱다운 방식 합의’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간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고, 야당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간 합의 배경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부탁을 했다”며 “결국 야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당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승적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위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만찬회동 뒤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대표 회동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합의안에 대해서는 당장 6명의 민주당 경선후보간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 입장을 편 이재명·추미애·김두관 경선후보는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반면, 선별 지원을 주장해 온 이낙연·박용진 후보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이재명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측은 “당대표끼리 합의했다지만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앞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용 추경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당 대표는 이같은 우려 등을 감안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확산세가 잡히기도 전에 여야가 나란히 현금살포성 선심정책부터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진작책으로 분류되는 1조1000억원 상당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예산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비진작과 방역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