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이 5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경찰이 가상자산 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몰수보전은 몰수 확정판결 이전에 범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대상은 ▲범죄로 취득하거나 관계된 재산인 범죄수익 ▲범죄수익을 보유 또는 처분해 얻은 재산 ▲이 둘과 일반재산이 섞인 혼합 재산이다. 추징보전은 범인이 범죄수익을 소비·은닉해 몰수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관련 2500억원 육박

경찰청은 올해 1∼6월 범죄수익 총 351건·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05건·228억원) 대비 보전 건수의 경우 2.3배, 금액은 무려 21.3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9억6000만원에서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지난해 813억4000만원이었다. 

죄종별 보전금액을 보면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방지법 위반 508억원(10.0%), 도박 관련이 133억원(2.6%) 등 순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전년 동기(15억원) 대비 287.9배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4057억원으로 약 80% 수준이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이 2497억원(49%)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 중 대부분은,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조원대 가상자산 유사수신 투자사기와 관련해 몰수 보전한 범죄피해재산 2400억원이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VIP 회원’에 등록돼 수익을 상시 원화로 환전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거래소 대표 등 4명을 지난 1일 구속했다. 

이밖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구좌당 108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사기 다음으로 보전금액 비중이 높은 부패방지법 위반은 최근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다.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철도 개통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과 관련해 80억원 상당 역사 예정부지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경찰이 보전한 재산 유형을 따져보면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총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이 97건·3984억원, 추징보전이 254건·1089억원이었다. 

◆경찰, 전담팀 계속 증원…“몰수·추징 활성화로 재범요인 근절”

경찰은 범죄수익 보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올해 시도청에 관련 전담팀 규모를 71명 증원해 총 149명으로 늘린 영향을 꼽았다. 5억원 이상 사기와 경찰서가 시도청으로 이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한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추징보전 활성화로 범죄자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조기에 박탈해 재범요인을 근절하고 범행의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 인력을 계속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