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의 제전인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방위백서를 통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두 차례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는 등 요란스러웠으나 결국 실속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노골화
일본 정부는 13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백서에서는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비난 내용이 강화됐다. 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처음 적시하면서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라고 새롭게 규정한 뒤 “현안에 대해 일·한, 일·미·한 연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는 2019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국군이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도 본책과 별책을 합쳐 8개나 삽입됐다. 이 중에는 최근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관련해 ‘다케시마 영토문제’라는 표기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본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 격)의 홍보 동영상 지도가 그대로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한국 경계와 사무라이 호전성 부각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별도 해설도 처음으로 삽입됐다. 한국의 국방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방위예산 494억달러를 이미 웃돌고있다”며 “2025년에는 그 격차는 약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일본 방위당국은 앞으로 한국의 국방예산을 일본의 방위예산 확대를 위한 빌미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방위예산 편성 시 1976년 이래 유지돼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 편성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백서 표지에는 일본도를 움켜쥔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을 묵화(墨畵)로 표현한 기마무사의(騎馬武士)의 호전적 디자인이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판에는 후지산과 벚꽃의 평온한 그림이 들어갔다. 기마무사 디자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방위성 관계자는 “나라를 수호하려는 의지, 힘의 강력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와 마쓰모토 다카시(松本喬)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각각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의 기술내용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에 안정에도 중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삽입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해 기술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