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 후 번복 파장

송영길 “합의 유효… 예산 확대” 野 압박
윤호중 “李 100분·탱자 대표” 비난

국민의힘, 사실상 합의 번복 모양새
이준석 “대변인 전달 과정 설명 미흡”

與野, 상임위서 지급 범위 놓고 충돌
2차 추경안 심사 시작부터 진통 겪어

휴점 속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휴점에 들어간 가운데 13일 한 식당이 2주간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써붙여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집단휴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수협의 임대료 정책에 대한 항의로 해석된다. 남제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로 인한 당 안팎의 파장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추경안 수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의 전날 밤 합의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으며 혼돈에 빠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14∼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 ‘합의 유효’ 野 압박… “합의 100분 만에 뒤집나”

민주당 지도부는 ‘100% 전 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 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은 대표 간 합의였던 만큼 이를 존중해 추경 심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내부 반발에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에선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등의 재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를 감안한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국민의힘이 말바꾸기를 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적었고, 추미애 후보는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진화 나선 이준석 “손실보상이 먼저”… 대권주자들 “실망” 성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논의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합의를 번복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대변인 발표 때도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독대 결과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전선은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 지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있다”며 “어제 양당 대표 간 합의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식의 판단,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상임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충돌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 간 합의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면서 합의안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향해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의원은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