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3년 받아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공범 한모(28)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및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미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동했다”며 한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다른 박사방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한편 조주빈은 한씨에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