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출범 1년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효과적 방역 대응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지원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비판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을 통해 조례안 84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1건 등 164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시민 속으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한 경주시의회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신라 유적 복원 사업 집중점검 및 보완 제안
경주시의회는 우선 신라 천년고도의 명성을 재연하기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큰 노력을 쏟고 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과 의원 일행은 지난 3월 황룡사지 및 동궁,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현장을 둘러봤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월성을 비롯한 황룡사지 일원, 첨성대를 포함한 동부사적지, 대릉원 일원 등 모두 14개 유적에서 15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주요 유적을 살펴본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 사업 수행 촉구 등 ‘풀뿌리’ 지방의회로서 역할에 충실한다는 입장이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았다.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발맞춰 관련 연구시설 시찰을 통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들은 우선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조성될 연구단지 현황과 혁신기반조성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실험시설, 대형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SMART-ITL) 시설 등을 둘러봤다.
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특히 최덕규 위원장과 임활 부위원장 등 새롭게 구성된 원전특위의 현장방문은 지난해 9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에 따른 월성원전 2, 3호기 터빈발전기 고장과 관련된 원전 시설 점검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원전특위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주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2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4월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 및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지구의 혈관인 바다에 방사능을 주입하겠다는 의미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륜적 행위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끔찍한 재앙을 미치는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와 후쿠시마 원전 실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객관적인 검증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 강화 및 유통 이력 및 원산지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민생청취
경주시의회는 전국에서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 준비과정을 집중점검했다.
접종센터의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한 시설물과 접종 과정, 센터 운영 및 접종 준비 현장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송부터 대기,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 지원 역시 시의회의 주된 관심사이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 상황을 긴급점검했다. 특히 태풍 피해가 컸던 감포읍 일원을 찾아 마을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에 나서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개원에 발 맞춰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잇따라 방문했다. 경주시새마을회를 시작으로 경주시새마을부녀회, 경주시체육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주경찰서 등 20곳을 찾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와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등 지난 1년간 각종 행사를 통해 수많은 시민들 목소리를 청취해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중점 의정활동 분야를 재점검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 인사권 재량이 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된다.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도 커진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경주시의회도 경주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주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